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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순천시장 출마자가 발표한 정책 ‘노인수당 추가지급’에 찬반양론 대립 중
윤병철 상임대표, “겸허히 귀를 열겠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

< 사진= 왼쪽에서 3번째 윤병철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병철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가 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노인수당 20만원 추가 지원’ 정책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찬반양론으로 번지고 있다.

윤 상임대표는 겸허히 귀를 열고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반대도 있지만 확대나 축소 또는 보완을 제시해오는 의견도 많아 시민의 관심도가 실감난다고 덧붙였다.

금액을 줄이고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안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지혜를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윤 상임대표는 “로봇이 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근로능력이 열악한 노약자를 선두로 직업을 잃은 많은 이들이 도시빈민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연금과 소득 수준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 국민의 평균 소득이 (전체 노동자 43%가 월급 200만 원 이하, 70%가 300만 원 이하) 공무원의 절반 정도이므로 연금수입은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연금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을 꾸준히 높여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두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 틀에서 갈등을 겪었던 때와 제4차산업혁명에 접어든 지금과는 시대 배경이 다르므로 복지의 관점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은 지금의 8대 2정도의 지방교부세율을 6대 4수준으로 끌어올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복지정책을 두고 맞고 틀리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넘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전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시대 과제"라며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소신을 정리했다.

 

 

 

 

< 이기현 기자 >

기사등록 : 2018-01-31 오후 3:13:27 기사수정 : 2018-01-31 오후 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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