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자치분권 로드맵(안)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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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자치분권 로드맵(안) 의견 제시

공천제 폐지,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법정화, 지방의회 직렬 신설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행정안전부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분야 30대 추진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의 법정화, 지방의회 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으로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제로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에 따른 지방자치 저해 및 권력의 중앙집중화로 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중앙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최적화되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방분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전국 지방의회 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법정화하여  공무원 봉급표와 비슷하게 전국 지방의회가 동일하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직렬 중 의회직렬을 신설 채용하고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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