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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덕례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책 없는 반대

신흥 소비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권이 급부상 중인 광양읍 덕레리에 ‘덕례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은 836세대 규모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광양시청에서는 「주택법」과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한다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와 같은 논리로 7개월째 조합 설립인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광양시는 아파트 설립 부지에 국유림이 26% 포함되어 있는데, 80%이상 토지권역이 확보돼야 조합인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 후 조합 측에 처분할 수 있다는 공문이 오고갔다.

「주택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 앞서 비유한 '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면 제11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사용권원을 확보하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된다.”이다.

즉 산림청에서는 해당부지에 26%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조합에 매각이나 교환은 할 수 있되 관할청의 사업승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해석이고 관할청인 광양시는 토지확보(사용승낙 또는 매입)가 되어야 조합 설립인가를 해 준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됐고 중재 자리에서 전경환 조합장은 조합원의 60%가 외지인이라는 걸 강조하며 유입인구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승인 같은 탄력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광양시, 산림청,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며칠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양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국유지의 확보 여부는 토지의 매각 또는 교환 등에 대한 협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결정을 광양시청으로 넘겼다.

현재 덕례지역은 LF스퀘어 개장과 더불어 모든 기종의 면허시험이 가능한 ‘종합운전면허시험장’도 생기면서 전남동부권과 함께 경상도민까지 수요가 몰리며 주거 및 유동인구 수용이 시급한 시기다.

다양한 수요을 만족시킬 레지던스나 게스트하우스 혹은 아파텔도 적극 유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양시가 스스로 지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에 맞는 공동주택지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보류하는 데에는 특혜성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저의로는 부영측이 추진 중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시기 및 사업성을 고려해 덕례지구 전체를 공영개발 수용방식으로 묶어두려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7-04-07 오후 3:44:05 기사수정 : 2017-04-07 오후 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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