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급격한 산업화이후 인류의 탐욕에 대해 지구는 기후온난화,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의 손실 같은 인류몰락의 시나리오를 수차례 경고 메시지로 보내오고 있다.

당면한 환경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방제에 공동대응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제에 앞장서야 할 국내의 공기업들은 자본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조 및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재제할 행정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하고 있다.

석탄재는 석탄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노도에서 순간적으로 연소하게 되는데 이때 자중에 의해 바닥에 떨어지는 입경 1~2.5mm의 재를 바텀애쉬, 미세한 먼지로 집진되는 입경 0.3~1.0mm의 재를 플라이애쉬라고 한다.

바텀애쉬는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늄, 라돈 등 다량의 중금속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플라이애쉬는 시멘트 2차 제품 원료로 재활용 사용 중이나 이마저도 최근 민간연구소의 중금속 검사 결과 맹독성인 납과 발암물질의 하나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경우 2013년 바텀애쉬 재활용률이 무려 431%로 해묵은 중금속 폐기물이 대량 방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과거 관계인 A씨에 따르면,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석탄재 수용 능력이 30%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석탄재의 처리는 필요로 하는 소요처에 처리비용과 운송비를 합친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처리하거나 회처리장에서 상당부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운송보조금(톤당 1만2천원~1만 8천원)이 주는 달콤한 자본주의적 논리로 인해 각 시.군  산업단지 및 농경지마저도 중금속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 대가로 5년간 1,87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토목공사 중 폐기물 반입시 매립비용 절감을 넘어 오히려 고액의 자본을 벌어들이므로 완공 후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명분에 치우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기물 반입 허가권을 남발해 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 되며 제 3자의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했다.

이 말은 매립공사에 재활용으로 비록 석탄재 폐기물이 사용되어도 골재로 취급되거나 분류될 수 없고 폐기물처리 오염방제 대책을 필수로 육상 및 해상운송과 상 하역(차)시 폐기물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석탄재 폐기물이 골재로 취급되어지고 있고 오염방제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이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퍼‘갑’ 공기업 하동화력발전소는 각종 정보공개청구는 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불가의 입장이다.

또한,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의 회처리장의 공정도면 열람 및 방문 역시 불허하고  이는 결국 하동화력에서 방출하는 해수를 이용하는 하동군 금성면 일대 양식장 바닥에 침전되는 미세가루가 폐기물 '플라이애쉬' 라는 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