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수 순경 2016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갑질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갑질범죄라 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땅콩회항사건이라든지 대기업회장 운전기사 폭행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범죄는 그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장과 알바생, 관리자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불법한 위력을 가하는 행위들이 아직은 비일비재 합니다. 갑질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지속적이고 암묵적...
광양시의회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사채의혹이 전국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높은 이자의 금융 거래가 있었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양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7일, 광양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엄중한 조치, 재발방지를 강조하는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자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신)에 회부하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고도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스스...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금융이 있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층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적지 않게 따르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이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권·금융권 등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층이 다반수로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금융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난 20일 보도된 순천시의회 시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사건에 대해 임종기 시의장은깊은유감을 표하며시민에게 사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
경찰은 지난달 5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 부인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이처럼 처벌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
백양국 사무국장 광양시가 “백운산 일대 지역민 개발욕구 해소” 목적으로 광양~구례간 군도 11호선 확장공사에 100억원 예산을 들여 왕복2차선 포장도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광양시 구간 2.5㎞와 구례군 구간 3㎞ 등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광양시가 45억원, 구례군이 55억원을 각각 부담토록 돼있다. 백운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호남정맥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섬진강 하류를 경계로 지리산을 마주하고 있고 생태학적으로 많은 동·식...
2016.01.10. 뉴스1, 뉴시스 등에 ‘국민의 당이 공개한 창당발기인 명단(1978명, 가나다순)’ 발표되었는데, 그곳에 ‘서동용(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서동용’이란 이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광양구례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동용 변호사 밖에 없다. 그러나 서동용 예비후보는 (가칭)국민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 당 발기인 대회 당시 배포된 명단에도 서동용(변호사)는 포함되어...
김영삼 전 대통령님 서거를 애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김 전 대통령님께서는 일생을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등 숱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셨습니다.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 개혁 정책을 시행해 우리사회의 투명지수를 높이셨습니다. 특히, 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관련 성명서 2014. 7. 30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3개 각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내세운 제1의 공약사항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이다. 이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는 첫 번째, 연매출 112조원의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이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이 절실하다는 점. 두 번째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